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급입법의 예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 개정, 제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진정[[소급]]입법을 금지하고 있다.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그 예시만을 다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